카카오는 아이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m-VoIP 서비스의 베타테스터를 모집한다고 4일 공지했다.

현재 mVoIP의 역무구분 등 법제도적 지위, 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mVoIP은 이통사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 ICT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이통사의 수익감소는 장기적으로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 및 투자 위축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하락 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 이통사들은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며 mVoIP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유선 인터넷전화는 망이용대가 및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된 반면, mVoIP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VoIP은 섣부른 서비스 도입 이전에, 지속적인 망 고도화, 통화품질 확보, IT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