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위원장…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 위원, 고영주 위원, 박종운 상임위원, 이헌 상임위원 겸 특조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세월호특조위는 30일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 추천위원이 다수 불참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금까지 계속된 세월호특조위의 정치악용과 지난 23일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결 등 반정부 기치에 대한 여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사 표명에 따른 것이다.

이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30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겠다는 유가족 발언에 대해 박수를 쳤던) 박종운 위원님의 박수 장면보다는 그 이후의 발언과 보도 이후 처신이 더 큰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특조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부위원장의 전결권을 위원장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했던 점, 박종운 상임위원 동영상의 국회 자료제출에 대해 자아비판을 요구했던 일, 업무에 대한 무마조 처리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헌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또한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여한없는 진상규명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지적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문제점이 더욱 강화되고 견고화되었다”라면서 “특조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조위의 존재의미가 상실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조위가 정치놀음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지적이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이어 “국가행정조직인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 사조직화, 세월호특별법에 위배된 특조위의 불법조직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위배”를 언급하면서 “위원장께서 이 해명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해명하지 아니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래는 시변 전 공동대표인 세월호특조위 이헌 부위원장이 11월 30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가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이메일 내용과 같이, 저는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조사개시결정과 박종운 상임위원 동영상 등으로 발생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원장님께 제안한 내용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제안한 내용은 부가해석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개시 의결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명시된 부대의견으로서 "조사사항은 대통령의 공적인 지시·대응에 국한하고,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관련성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가 판단하고, 조사절차를 전원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시행한다"로 재의결하자는 것입니다. 또 동영상의 파장을 고려하여 "박종운 상임위원의 거취표명을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 위원님의 박수 장면보다는 그 이후의 발언과 보도 이후 처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지난 금요일 직원간담회에서 훈시내용으로 최근 특조위의 조직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시 개시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 특조위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하였던 말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의 전결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하였던 일, 본인이 최근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본인의 입장을 왜곡하여 말씀하였던 일, 박종운 상임위원 동영상의 국회 자료제출에 대해 사실상 자아비판을 요구하게 하였던 일, 그 후 진상규명국장의 실명보도 누설자 처리와 저의 언론접촉을 동일시하여 이를 무마조로 처리하려고 하였던 일에 대하여도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가 대국민호소문에서 밝힌 ‘국가행정조직인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 사조직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공무원인 특조위 직원들을 개인의 사병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또한 여당 추천의 상임위원인 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세월호특조위를 세월호특별법에 위배된 불법조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그 해명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해명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자리에 물러나시어 종전의 시민단체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국회 상임위에서 유성엽 의원이 저에게 질의한 ‘사무처장 지시사항’에 관련하여 저가 대국민호소문에서 밝힌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라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지시사항은 전 직원들에게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사무처장인 저의 지시를 따르라는 내용으로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유 의원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에 국회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님측의 중심인물인 직원 중 한명이 유 의원 비서관에게 USB로 보이는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대질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가 반드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정치세력화하려는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원장님 등 세월호 특조위 주도세력의 행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여망에 따라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 조차 무시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위원장의 사조직화, 정치세력화에 의한 조사결과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유가족들 조차 납득시킬 수 없는 그저 일방적 정치적 공세나 주장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등 주도세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의 수준을 넘어 법규에 위반하는 사조직화와 여당위원에 대한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 지난 진상규명소위와 전원위에서 보여준 대로 날치기 통과 등 기망을 자행하는 반정부ㆍ불법집단으로 만들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들이 바로 특조위 활동의 방해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여한없는 진상규명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지적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문제점이 더욱 강화되고 견고화되었다”고 제기한 특조위의 문제점이 대국민호소문 발표한 이후에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 이상 특조위에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유가족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 특조위 해체 검토’를 주장한 여당과 일반 여론의 입장에도 깊이 공감하면서도, 특조위가 정치놀음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고 저로서는 당분간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를 믿어주셨던 위원님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저의 거취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