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11층 대회의실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회사 등 15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다단계 PG(전자지급결제대행)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면서 카드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복잡·다단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카드산업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카드사는 가맹점과 회원 모두를 카드업의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간 카드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카드사가 앞으로도 가맹점 및 회원과의 상생 노력과 결제 안정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말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미성년자는 계좌 잔액을 한도로 하는 체크카드마저도 발급연령 하한으로 발급·이용이 제한되며,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융 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정부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현 12세) 제한 폐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월 5만원→10만원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등을 검토 중이다.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업계에는 "공유·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 시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캐피탈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소비자 중심 금융, 생산적 금융에 힘쓸 것"이라며 물적금융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