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명백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거세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의 우려 때문이 아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면 저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관련 입법에 맞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악법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권력 입김 유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는 억지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며 “특검은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특판은 오히려 권력의 영향을 재판 과정에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특검의 취지와는 정반대 개념에 서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이 ‘민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춘 재판부, 더 나아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이제 단호히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 개정안 검토 단계에서 1심부터 도입 시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 우려 때문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심 단계에서 별도 전담재판부를 꾸릴 경우, 위헌 논란을 일정 수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회가 입법을 통해 특정 재판을 담당할 사법부 조직을 따로 설치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