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와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26일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위해 법적 근거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총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경제·안보 이익 증진 분야에,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며 “연간 200억 달러 지출한도 등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다”며 “김 원내대표 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미국 정부가 곧바로 연방 관보에 소급 적용 내용을 게재해 관세 인하 조치가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의 ‘비준 동의 필요’ 주장에 대해 “이번 업무협약(MOU)은 국제법적 구속력 조항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양국 간 MOU라도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 통해서 더 구속력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제하에 한미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허 정책수석은 “정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 절차를 조속히 관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는 한편,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자동차·농업·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했으며 관련 내용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역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관련 비관세 기준을 분명히 했다”며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시장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 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는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분야 합의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협의 등 국익 중심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정책수석은 위원회의 향후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입법 예산 조직 등 국회 차원 필요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상임위와 후속 지원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책임 주체를 정하고 지원 과제를 발굴·실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측 최기상 의원,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홍기원 외통위원,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선원 정보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부 간사, 안도걸 기재위원,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주희 과방위 위원, 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남근 원내부대표단 민생부대표, 박경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