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상황 중 체감도 높은 5개 정책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 등 타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감독·점검 등을 강화하고 강제수사도 강화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 경각심을 심기 위해 법정형 상향,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합동 감독을 통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같은 고위험 구인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 개선, 민간 채용플랫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며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인력 확충과 감독 체계 재정비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자 안전은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며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 삶을 지키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확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장관은 “당 특위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