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유도한 것 납득 못 해”
“추경호, 윤석열 지시받았다면 내란 공범...지시 따른 의원도 내란 공범”
“내란세력·내란 옹호세력 법정 모독 갈수록 심해져...조희대 사법부가 자초”
“내란전담재판부·법원조직법·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연내 처리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정당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전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며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유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옮겼다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내란 공범이며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공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사진=연합뉴스

또한 “내란세력·내란 옹호세력 등의 법정 모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귀연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는 불법을 외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 후에야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할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완전한 내란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법왜곡죄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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