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지휘에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서 법관을 바꿔 달라는 요구다.

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공판에 대해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일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했다고 항의하다가 퇴정 명령을 받았고, 이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가지 무리가 있는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집단 퇴정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