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 한미가 발표한 통상·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에 출연해 ‘핵잠과 연계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잠 운용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핵잠은 군사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협정은 이미 26기의 민간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과 연료를 다 태우고 나서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재처리해서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재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두 가지가 함께 큰 성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장관은 ‘핵잠을 어느 나라에서 건조하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핵잠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잠은 우리가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조도 중요하지만 운용도 중요하고, 핵연료 확보도 중요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협조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핵잠을 운용하는 바로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 협정에선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을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한미가 한국의 핵잠 도입에 합의한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핵잠 도입의 근거로는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즉 미 원자력법 91조에 있는 ‘예외조항’ 적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동북아 질서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중일) 양측과 잘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이미 우리가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측도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제시했다”며 “우리가 이를 검토해서 중국 측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중국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