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돼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하지만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연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약 2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셀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 '마더팩토리'에서 집중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한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과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달 중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