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대 특검이 국수본 이첩되면 수사 공정성 시비 문제 삼아 흔들 것”
“구명로비 의혹·비상계엄 내란 기획자·김건희 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연내 내란전담재판부·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처리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일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이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의혹을 한꺼번에 규명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 수사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 것”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없고, 이대로 끝내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최초 발화자와 기획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비리 의혹 전반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은 15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한 것은 성과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90% 기각률을 기록했다”며 “법원이 구명로비 의혹의 진실 90%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란·김건희 특검에서도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돼 수사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며 “이쯤 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실체도, 채해병 진상도, 김건희 비리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틀 뒤면 내란 발생 1년이지만 책임자 처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윤석열이 석방돼 활보하는 것이냐는 국민적 불안도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완전한 내란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처벌 위한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