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SA(단독망) 전환을 제시했다.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재할당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같은 세부 정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전체를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내걸었다.

앞서 현재 국내 전국망은 5G NSA(비단독모드) 중심으로 구축됐는데, 이는 통신 코어망은 LTE를 쓰고 무선망은 5G를 쓰는 '반쪽짜리' 형태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는 국내 6G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에 비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5G SA 도입 관련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낼 유인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 같은 세부안은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동통신3사는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신고 기준)을 최대 2만 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370㎒ 폭 총 재할당대가는 △2만 국 이상시 할당대가 2조9000억 원 △1만 국 이상시 3조 원 △1만 국 이하는 3조1000억 원이 적용된다.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2만 국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 원 정도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 예상 매출 변화, 5G SA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조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파수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됐다. 

다만 6G 상용화에 대비한 광대역 확보 차원에서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된다. 향후 5G·6G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은 '대역정비 검토대역'으로 설정, 이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2.1㎓ 대역과 2.6㎓ 대역 1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1년 이용 후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5G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쟁점이 됐던 2.6㎓ 대역에 대해선 각사의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설명회를 앞두고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 100㎒폭 가격을 두고 대립각을 보인바 있다. 같은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양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SKT는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최근 확정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SKT는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60㎒폭을 1조2777억 원에 낙찰받아 10년 사용권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2013년 경매에서 40㎒폭을 8년간 4788억 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5년 간 2170억 원에 쓰고 있다. LG유플러스가 SKT보다 더 싸게 주파수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13년 단독 입찰에 나서 경쟁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두고 성석함 SKT 정책협력실 부사장은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경매 시점과 이용기간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할당 시 주파수 가치 산정은 과거 경매가뿐 아니라, 현재·예상 매출, 수요 전망, 주파수 생애 주기 등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 낙찰가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동일 그룹이라도 각 주파수별로 자기 경매가격이 반영돼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가치가 다르게 산정됐다"며 "특히 2013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 대역은 당시 장비와 단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았지만 2016년 타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초광대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현격히 달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할당이 향후 재할당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파법과 정부의 일관된 산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