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훈식 대토령비서실장은 1일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징벌적 손배제도의 작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면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수보회의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을 비롯한 국유재산 활용 문제,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가 다뤄졌다. 

강 비서실장은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는데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면서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국토부·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강 비서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착취·폭언·장시간노동·위험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면서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