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 지 두 달을 맞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행하는 일”이라면서 “실제 탄소배출을 줄이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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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사언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후부 |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가지 사례를 들며 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의 배점 방식을 국내 산업·경제 기여도를 상향하는 등으로 바꿨더니 배터리 3사가 국내에 배터리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생산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고 그 힘으로 수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녹색 전환과정에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두 달 간의 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기후정책총괄 기능과 에너지 기능이)큰 갈등 없이 통합은 했지만 여전한 간극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분리돼 있는 에너지팀의 물리적인 통합과 조직의 인선과 임명 절차의 마무리를 단기과제로 꼽았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에너지믹스의 경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생에너지의 적정한 배분과 확대를 통해 늘려가는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15년의 에너지정책 로드맵이 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수립 작업에 착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식과 절차,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에 한수원이 밝혀온 시기인 올해 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 많아 어떤 안이 최선일지 단기용역을 통해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했고, 맞물린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력요금 지역차등제를 포함한 사안 전체를 테이블에 놓고 순서를 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올해 약속했던 탈플라스틱 대책과 녹조문제 대안에는 관계기관·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안은 아니지만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기중 녹조독소 검출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준비가 늦어져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모자랄 수 있어 내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른 여름부터 녹조가 가장 창궐하는 시점을 맞춰 조사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관심사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이슈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그간의 경험을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고 재생에너지가 는다고 곧바로 요금인상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면 전기료 부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이익과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 형평을 고려해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포함한 적정한 에너지믹스로 잘 조율하는 게 숙제”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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