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일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총지출을 약 4조3000억 원 감액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대신 미래산업 분야 및 도시가스 공급 배관 등 생활밀착형 예산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유지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 종일 원내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조정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정책 펀드·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미래산업 분야 예산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국가장학금·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생활밀착형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 감액과 세외수입 증가로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의문에서 빠진 ‘대미 통상 관련 1조9000억 원 감액’ 항목에 대해선 “관세 협상 이전 잠정 반영됐던 금액으로, 협상 이후 구조 재편으로 전액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지역사랑상품권·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선거용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며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 있었다. 

한편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세제 개편안 11건이 의결됐다. 법인세·교육세는 자동부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인세와 교육세는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구조”라며 “법인세는 1%포인트 환원, 교육세는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1% 신설 규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