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하고 4일에 본회의 처리"
나경원 "역사 속 '나치 특별재판부'와 똑같아'...사법권 침해"
김현정 "처리 기한, 목표일 뿐...아직 원내에서 논의 없어"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 목표는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4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그때 본회의에서 처리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 2명 이상, 1심 내란전담 재판부 2개 이상, 항소심 내란전담 재판부 2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사면·복권·감형 제한과 구속 기간 1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12.1./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역사 속 '나치 특별재판부'도 똑같았다"며 "그들도 기존 판사 중에서 나치 정권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다. 지금 민주당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나치 독재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뭐라고 할 것이고 그에 부역했던 법꾸라지들은 뭐라고 할 것이냐"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1./사진=연합뉴스


한편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처리 목표에 대해 "말 그대로 (김 의원의) 목표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관련 논의는 원내에서 확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법안소위에서 전날 통과됐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런 일정을 계획한 것 같은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원내 및 의총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미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정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