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mvoip에 대해 업계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8일 오후2시경 방통위기자실에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고 7일 LG유플러스가 mvoip 음성통화 무료선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석제범통신정책국장은 "최근 이슈 mviop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자율기조를 유지하겠다는것이 입장이다. mviop 이용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극정책동향도 중요한데 유럽 대부분국가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가요금제는 허용하고 저가는 선택요금에서 가능하거나 일부는 mvoip을 전면차단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방통위는 현재까지도 시장자율료 판단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현행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인해 이통사의 역무구분과 망중립성 논란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서는 업계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지만 역무구분과 망중립성 정책에 따라서 mvoip에 대한 방향도 변경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석제범국장은 "망중립성 전체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망중립성 논의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립성정책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을 관리할때 대상방법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등 트래픽관련지침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개는 최대한 빨리 공개해서 확정하겠다"며 "mvoip는 통신사업자들의 역무구분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옴 빨리 진행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제범국장은 만약 LG유플러스가 mvoip을 전면무료로한 약관을 변경신고한 후 가입하는 사용자는 약정기간내에는 mvoip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혀 LG유플러스에서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후 mvoip을 통해 다량의 음성통화를 원하는 수요층의 신규가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