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727.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정부 원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62인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원안보다 최종 1000억원 감액됐으나, 여야 합의로 2020년 이후 5년만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지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게 됐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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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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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728조59억 원에서 9조3518억 원을 감액하고 9조249억 원을 증액해 1268억 원 순감액으로 최종 727조8791억 원으로 조정됐다.
기금을 제외한 순수 예산안 총지출은 정부안 481조4933억 원에서 6조1798억 원 감액, 6조781억 원 증액, 1017억 원 순감액으로 481조39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3개소 추가하며 637억 원 증액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158억 원 신규 편성됐다.
데이터 손실 예방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는 3934억 원을 증액해 행정시스템 이중화·실시간 백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 예산도 618억 원 증액됐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3% 인상을 반영해 706억 원 증액했다.
보훈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도 192억 원 증액됐으며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으로 290억 원 증액됐다. 반면 최근 불용 규모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예산은 2249억 원 감액됐다.
한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유지하되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했다“며 ”지출구조조정 산출 시 실제 구조조정 효과가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당일 오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총지출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미래산업과 생활밀착형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 내용에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를 제외한 4조3000억 원 감액 △감액 범위 내 증액으로 총지출 순증 불가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 제외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일부 감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동부의 절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와 교육세는 각각 251인 중 찬성 169인·반대 84인·기권 1인, 256인 중 찬성 171인·반대 8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각종 세입 부수법안과 비쟁점 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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