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주력 전환임에도 육상풍력의 경우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아직 재생에너지 보급이 작년 기준 9%에 불과하고 특히 육상풍력 보급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그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와 높은 간접비 등의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TF회의에서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정책 목표에 따른 내용으로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목표와 관련해서는 우선 보급학대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찰 확대와 민간 전력수급계약(PPA) 시장 활성화를 통해 육상풍력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Hz를 누적 보급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PPA 전용 중개시장 신설 등 민간의 자발적 거래 시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도의 제도를 도입해 발전 단가를 2030년까지 1kW당 150원 이하로 절감하면서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풍황이 우수한 공공입지를 우선 발굴해 환경영향평가, 개통 접속 수용성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해소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존 사업들의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발전사업 허가 시 풍항 예측기 설치로 측정하는 풍항 정보를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생태 자연도 1등 급지 사용에 따라 생태 보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산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인도 사용 관련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인하 방안으로는 개통 접속 지원 문제 해소, 금융 지원 및 보증 지원 규모도 확대를 들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생산 터빈 300개 이상 보급을 목표로 육상 풍력 공공주도형 경쟁 입찰시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6MW급 이상 터빈과 메인 베어링 전력 변환 장치 등 핵심 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용성을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 협동조합이 지분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모델인 공유형 바람 소득 마을을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책 금융 지원안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이격거리 법제화를 추진하되, 바람 소득 마을 사업은 예외로 하는 방안 등 과도한 규제 도입은 제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