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마련한 오찬 행사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에 대해 “돌이켜보면 지난 1년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특히 “사법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했다. 다만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재소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주신 190분의 의원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오늘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드리고자 특별히 갖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주신다니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좀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