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 대장동 사건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벌인 '조작 기소·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대외 투쟁에 나섰다.
또한 민주당은 이같은 사건들에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을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지난 2일 제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통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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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
정 대표는 "조작 기소 그리고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 법 앞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의 조작 기소·수사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맞게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에는 한준호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건태·김기표·김승원 특위원들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50일간의 특위 활동 내용을 함께 보고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군사독재는 총칼을 사용했지만 검찰독재는 조작 기소를 사용했다"며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시행한 조작 기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밖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이 조작 기소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찰·수사해 관여한 검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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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제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기에 저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 추진 이유에 대해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단 항명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되면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더욱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또한 같은 날 민주당보다도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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