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3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규모만 커졌을 뿐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예산 확대가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엔 정책 의도와 현장의 실행력 사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국토부 예산은 지난해(58조2000억 원) 대비 8% 증가한 62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증액이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증가분 대부분이 신규 투자보다 기존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 강화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공항 시설 개선(1177억 원) △도로 안전 투자(2조1000억 원) △철도 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 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유지관리 성격이 강하고 신규 토목 물량처럼 직접적인 생산·고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건설사들은 공정 확대가 제한되고, 지역 기반 중소업체의 일감 확보로도 이어지지 않아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히 대형 인프라 사업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통상 SOC 사업은 착공 전까지 2~3년 이상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예산 반영이 단기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속도감 있는 경기 대응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지방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4950억 원)’ 역시 실질적인 시장 정상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되지만, 지방 수요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19만4000가구 공급(22조8000억 원) 계획 역시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토지비·공사비 상승, 조달가 산정 방식 논란, PF 조달 난항 등으로 기존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편성만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공공주택 개발 특성상 단기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두고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돌리기 어렵다”며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없으면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