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간 합의된 안보협상 후속조치로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농축우라늄, 핵추진잠수함, 국방예산 증액의 3개 분야 태그크포스(TF)가 꾸려진다.
최근 한미 간 안보 협상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이 합의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가안보실이 주관해 농축우라늄, 핵추진잠수함, 국방예산을 협의하는 3개 TF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안보실에서 지휘하면서 유관 부처들이 중심돼서 주도하고 지원하는 TF”라고 밝혔다.
이어 김 1차장은 ”미국과 협의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고,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을 방문해 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했다.
양 차관은 원자력협정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 |
 |
|
|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12.7./사진=연합뉴스
|
이와 관련해 김현종 1차장은 “한미 간 실무협의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고위급협의도 병행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년 전반기에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일정이나 논의해야 할 과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북한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2022년 미국의 NSS는 개별 현안이나 분쟁을 다뤘지만 이번엔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 NSS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미북 대화 재개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고, 긍정 부정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