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7일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고,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되다보니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데,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조적으로 미국 등 해외와 우리나라의 성장률 차이, 금리 격차가 있고,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환율 문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여러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들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정하게 환류하는 부분, 해외에서 개인투자가 과도하거나 숨겨져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문제, 국민연금의 대외투자 비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