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 등 30여명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통해서 성장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젠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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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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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첫 주자로 보고회를 연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성장전략, 국가전략자산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5극 3특 정책은 단순한 지방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면서 “가장 핵심과제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권역별로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미래형 산업과 첨단 산업을 비수도권에 집중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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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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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025.12.8./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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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다행히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기업들이 (5년 내) 1400조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지역의 인재양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실현가능한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도 소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 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위원회는 지난 19~21일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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