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가죽 벗긴다는 뜻”...법관들 내란전담재판부 등 저항 겨냥한 듯
“11일부터 생중계로 300여개 전 부처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대통령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을 놓고 전국 법원장회의에 법관대표회의가 잇달라 열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들까지 한목소리로 위헌 소지와 재판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일에 대해 다시 야당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해를 마무리하는 발언과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달라”고 당부했다. 

또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쳐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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