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8대 악법들의 일방 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입장 발표를 통해 다음 8개 법안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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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
8개 법안은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 법왜곡죄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 4심제 도입 법안 ▲ 슈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 정당 현수막 규제법 ▲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100% 위헌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증원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제한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빼앗는 반민주 악법"이며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착수와 대장동 국정조사의 즉각 시행도 함께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해 좀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래 기다렸는데 별로 드릴 말이 없다"며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4시로 늦췄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오후 4시 본회의 개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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