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쿠팡 사태처럼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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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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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한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형법에 의한 수사를 거쳐도 결국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정개러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가 가능하냐도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쿠팡을 예시를 들며 회원가입 후 회원에서 나올 때 처리 절차는 간단한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형법에 의한 수사를 거쳐도 결국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면서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 될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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