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이 아닌 실행 중심의 목표치”라며 2030년까지 누적 10.5GW의 보급·착공과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을 추진하고, 발전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에 출범시키고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했다.

현재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인데 반해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 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을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그쳤으나,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작업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인 설치선박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키로 했다. 

내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유효 경쟁률을 2대 1 이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앞으로 해상풍력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당초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을 통해 올해 안에 조기 가동키로 했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평균 10년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모델’을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투명한 참여구조와 투자·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 주민 신뢰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해상풍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