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개 회원사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행 전에 부작용을 보완할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0대·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학계가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당은 야당·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K-프랜차이즈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표성 요건과 협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복수 단체 난립 △협의요청권 남용 △브랜드 내 분쟁 증가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법안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단체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남용을 제어할 장치도 없다”며 “단체 명단조차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단체의 적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깜깜이 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여러 브랜드에서 단체 간 경쟁·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간 분열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활동이 제약될 경우 그 부담이 결국 가맹점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가맹본부 한 곳이 어려움에 처하면 수십 개 가맹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본부는 연중 협의 대응에 매몰돼 사업 확장이나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가맹본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맹점 10개 미만의 영세 브랜드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법 시행 시 연쇄 폐업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회는 “160조 원 규모의 국내 가맹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해야 할 시점에 과도한 규제로 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K-푸드 열풍에 맞춰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할 진흥 정책이 시급하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 전환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