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 마무리할 것”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작용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 마련”
“3대 특검, 손 못 댄 내용 너무 많아...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 이어가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가맹사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이 막상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눌렀다”며 “찬성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인가.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참 이상하다.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며 “2차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꼭 필요한 법안과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조작·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선거법 위반 의혹은 손도 못 댔다”며 “내란 특검 또한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독일·프랑스처럼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