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2일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유동규·남욱을 수차례 비공식으로 면담했지만, ‘면담은 한차례’라는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유동규·남욱과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하고도 단 한 건의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특히 유동규와 3일간 총 22시간을 넘는 면담을 하고도 이를 ‘면담 1회’라고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검찰은 도대체 유동규·남욱과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나. 피의자들과 무슨 말을 나눠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나”라며 “초법적·탈법적인 수사행태가 차례로 밝혀지면서 억지 수사와 부당기소를 기초하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훈 전문위원은 “대장동 2기 수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윤석열 ‘정적 제거’를 목표로 수사에 몰두했다”며 “석방과 재구속 기로에 놓인 유동규·남욱 등 핵심 인물들을 회유·협박하고 그 진술을 ‘조작·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전문위원은 “피고발인 이주용 검사는 면담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욱에 대한 불법 면담을 통해 수사 준칙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희성 전문위원은 “검찰 의견서에는 ‘면담은 단 1회’라고 기재돼 있지만 증거기록에는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8회 면담이 확인된다”며 “호승진 검사가 ‘면담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1회뿐’이라는 취지의 검찰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