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요 가담자 불구속에 내란 은폐 가능성도 커져”
“사건 의혹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
“내란전담재판부 반대하던 사법부, 무작위 배당 원칙 지켰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기소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다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의 실체,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진짜 동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면서 내란 은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구명로비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MBC 보도를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이 참여한 대면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를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그동안 무작위 배당 원칙을 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던 사법부가 과연 원칙을 지킨 것인가. 이게 무작위 배당인가, 짜고 친 고스톱아닌가”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인가. 이러니 조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