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이 길어질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다.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없는 정쟁은 안보·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기고 설계도면을 수백번 빼돌리고 그 경쟁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안보 범죄”라며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안보 침해로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국립소방병원법·국가유공자법 등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며 “내란특검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을 흔드는 행위에는 누구든 책임을 묻는 원칙이 세워졌다”면서도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책임 문제가 시급하다”며 “사태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를 멈춰 세웠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없는 필리버스터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잠시 멈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