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공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찬 대화를 통해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AI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전환, 무도한 패권이 난무하는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