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의제로 올려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공권력 남용 방지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영상 등을 보면 촉법소년이라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례가 많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의제를 요약해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의논해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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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사진=연합뉴스 |
이에 정 장관은 "마약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하향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은 여전히 보호와 성장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소를 언급하며 "천 원짜리 사건을 왜 기소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도록 아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계적인 상소 역시 당하는 쪽에는 엄청난 고통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명칭을 변경한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평등 정책과 가족 문제를 챙기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검찰개혁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수차례 부각돼 이날 어떤 형태로든 거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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