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와 함께 우려를 표명하면서 2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상대책위언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약가개편이 강행할 경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연홍 회장은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여러차례 약가인하가 단행됐음에도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햐을 산업계화 함께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약가개편은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 3% 수준에 불과하다.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 우선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인해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략적으로 연간 약 3조6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윤웅섭 이사장은 이런 현상이 제약 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확장, 기술수출로 이어온 산업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R&D 활동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99년 이후 진행된 약가 인하액은 총 63조 원으로 시장규모 축소는 물로 글로벌 경쟁지수도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1위(1.7%)에서 지난해 13위 (1.3%)로 하락했다. 또한 가장 최근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시 단기 재정 지출이 감소했지만 소비자 부담은 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진 발표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국산 제네릭의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국산 전문의약품의 건강보험 진입만으로도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고 개편안에 반박했다.

실제 신규 제네릭 62개의 성분 진입으로 지난 5년간 4000억 원의 재정 절감을 실현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자국 생산 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약가 인하 등으로 제네릭의 32.1%의 4064개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된 바 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몇년동안 70%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급망 불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는 해외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1.4%에 불과하다. 실제로 항생제, 분만유도제, 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 등과 같은 필수의약품 품절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류형선 회장은 약가 인하는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가인하 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 명 중 10% 이상 감축 우려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최대 25% 약가 인하를 가정할 경우 산업계 매출 감소액 3조6000억 원을 제약 고용유발계수에 적용할 경우 약 1만4800명의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시설 653개와 연구 시설 200여 개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돼 있는데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대위 국민소통위원장 부회장은 국민과 산업을 위한 약가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체계가가 유사한 대만을 예로 들면서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3년 기준으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 2009년 25.4%에서 2023년 27.3%로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29.6%에서 23.9%로 하락했다.

이어 앞선 약가인하로 인해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음에도 진행한다며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고려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편안은 예측 가능성, 글로벌 경쟁 환경, 의약품 공급안정 증 산업 현장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이 수행해온 R&D 및 공급 기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지 못했고 기업의 투자와 R&D 전략 수입에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