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에 수용 입장을 밝힌 직후,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외환·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며 거부했지만,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차 종합특검’을 동시에 제안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수사 회피’ 프레임을 차단하고 3대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들까지 한꺼번에 다룰 특검을 추진해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연말 전 여야가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마련해 각자 특검법을 발의하고 발의된 법안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준비돼있고 민주당은 연말 전 특검법안을 발의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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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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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도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이라는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찬성 응답은 60%를 넘겼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 찬성 여론이 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당내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신중론도 적지 않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5년 만에 나왔던 비상계엄이었기에 특검의 필요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법도 개정했는데, 계속해서 특검의 일상화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이 특검을 낳는 구조, 3차·4차 특검으로 꼬리를 무는 방식은 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2차까지는 불가피하더라도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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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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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이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한편으로는 피로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하더라도 합의 과정이 필요해 연내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 원내지도부 역시 통일교 특검 법안과 2차 종합특검 법안 모두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과 2차 종합특검 추진이 맞물리면서 여야는 특검의 방식·범위·추천권을 둘러싸고 연이은 회동과 협상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일교 특검이든 2차 종합특검이든 결국 여야 협상이 관건”이라며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특검의 범위와 방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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