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외부 어선을 격침한 사례를 언급,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 초기에 강력히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전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고,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은 “전날까지 56척을 나포했다. 전체적으로 중국어선도 질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선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심한 것 같은데 요새 들이받는 단속정도 있지 않나.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에 장 처장은 “단속 전담 함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러시아가 지난 2022년 37조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했고,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산업 운항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에 3000톤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러 제재가 해소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이용하지만, 대러 제재가 유지되면 캐나다를 통한 북서항로 시범 운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상당 부분이 러시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는데, 현재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운항료 등을 지불할 경우 국제제재를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선사들의 경우 국제제재를 어떻게 피하는지 물었고, 김 차관은 자회사를 세워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계속해서 그 항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것”이라면서 “초기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번 셍증계 업무보고에 대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국민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라며 “한 6개월 후쯤 다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그때는 좀 다를 것이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겠지만, 그때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체킹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산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시장에서 만난 상인, 시민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거나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시장 내 한 횟집을 찾아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오늘이 애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