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보완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중간점검제도도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의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건축물 벽체 차음구조,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강화 등이 검토된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를 보급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예방교육이 확대되며, 층간소음 인식 개선 주민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의 정례화도 추진된다.

소음·진동 민원의 70.1%(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이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가이드라인’도 2027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공정별 저감대책으로 공정별 소음·진동 예측, 저소음·진동 건설기계 사용계획, 방지시설 설치 전·후 소음·진동도, 야간·휴일 공사 시 강화된 저감계획, 소음·진동 영향지역 설정 및 주민 사전고지 여부 등 작성항목을 구체화하도록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해 강화된 공사장 규제기준이나 휴일·공휴일 공사금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한다.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늘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선진 방음기술의 국내 적용성 검토와 AI 기반 공사장 소음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된다.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측정망을 현재 400곳에서 2000곳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사례의 경우는 도시 내 여러 블록을 하나의 ’슈퍼블록‘으로 묶고, 해당 블록 내부에서는 차량통행 제한 등을 통해 소음·대기오염 등을 저감하는 방식의 공간 설계를 구현하고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