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수시검사를 진행한 점을 두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감원에 한국회계기준원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사 상호 간 의견 교환은 통상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선거 과정에서 회원사 간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선거 과정에서 금감원이 투표 직전 회원 기관들에 연락해 투표할 후보자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압력 행사를 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실제 후보자 중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다른 입장을 주장해 온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회원 총회에서 탈락했다. 원장추천위원회 추천 순위가 뒤집혀 원장이 선임된 건 회계기준원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금감원을 통한 관치금융 횡행이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은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는데, 직후인 22일부터 지배구조 및 자회사 통할체계 점검 등이라는 미명 아래 BNK금융과 계열은행인 부산은행에 수시검사를 펼치고 있다. 검사인력은 은행검사 2국 5명이 투입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총 6영업일간 검사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감독기관이 중립적 심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 금융지주의 인사와 의사결정 과정까지 정권의 메시지를 실행하는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기준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상장회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금감원이 원장 선임 과정과 표결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만약 금융감독원이 회원사에 압력을 행사해 실제로 원장 선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