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새해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보다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만큼, 향후 주담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지난 1일부터 20%로 본격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말까지 하한이 15%였는데, 이보다 약 5%포인트(p) 상향조정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해당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좀 더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주담대를 내어줄 때 해당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반영하는 지표를 뜻한다. 위험가중치가 낮을수록 은행이 부담해야 할 자본이 적은 만큼,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 반면 이번 사례처럼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같은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에 당국의 이번 상향조정으로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여력도 줄어들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조정할 경우, 내년(올해) 주담대 신규 공급액이 최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연간 주담대 증가액이 약 275조원 가량인데, 위험가중치 하한의 상향조정으로 신규 주담대가 약 1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은 새해를 맞이해 다시금 가계대출 영업에 나섰다. 이에 중단됐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재개하고, 일부 중단했던 신용대출 접수도 정상화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한도 초과를 이유로 지난달 중순께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대출영업 재개에도 불구, 이번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조정으로 신규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지난 연말까지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거듭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4일 기준 611조 8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611조 2857억원 대비 약 5355억원 증가에 그친 셈이다. 10월 증가세 1조 6613억원에 견주면 약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7월 증가폭 4조 5452억원에 견주면 약 88% 급감한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