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양국의 국방 당국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목받았던 ‘한한령’ 해제 논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물꼬를 텄다. 양국은 일단 바둑과 축구 분야 교류부터 추진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PMZ) 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양국은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 수출 및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포함한 총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양국 기업들의 32건에 달하는 MOU 체결도 예정돼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이후 베이징 베이징 페닌슐라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면서 “양국간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에 기초해 민생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연내 의미있는 진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간 서비스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개별 기업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중국은 통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일부 진전을 기대할 만하다”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측이 서해상에서 자행하는) 불법 조업 문제에 관해서도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를 당부했고,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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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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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에 공동이익이란 인식을 제고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한중 기업들이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소재, 부품,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 포럼은 양국 금융인도 참석해 금융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 시 양국이 체결한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이어 이번에 구축된 양국 금융인간 네트워크는 금융 협력 관계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CJ, GS, LS 등 주요 대기업과 SM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 등 패션·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추진 중인 국내 대표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석화, 에너지, 금융 등 전통산업부터 전기차·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패션·문화 등 소비재·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양국의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분야 기업이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의 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단순한 협력 구조 관계였다”면서 “이번 포럼으로 양국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주제로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다. 평화 안정이 중요하고, 중극 측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더이상 상세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 확대 및 재처리 승인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형태로 진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주변국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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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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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MOU에는 양국간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가 포함됐다. 이로써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가 구축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가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기존 각서를 개정, 대기질 개선과 아울러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이번에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인 ‘석사자상 한 쌍’의 기증식도 있었다.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간송미술관이 2016년부터 중국 기증을 추진해오다가 중단된 것이 이번에 성사된 것으로 국립중앙박불관이 중국 국가문물국가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에서 석사자상은 전토적으로 액운을 막고 재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주택의 정문이나 분묘 앞에 배치됐다”며 “겨울을 넘기고 오는 4~5월 즈음에 중국 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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