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유지 대출 여력 제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를 맞아 은행권의 연간 대출한도가 새로 설정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일부 재개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김상문 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 밴드는 연 3.94~6.24%으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연 3.25~5.75)과 비교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49%포인트(p), 0.69%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밴드는 연 3.77~5.87%로 집계됐다. 상단은 반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하단은 0.44%p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은행채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리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역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수치로 환산한 비율로, 대출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이 동일한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담대 신규공급액은 최대 27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주담대 취급 규모의 약 1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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