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 △대기질 △황사·사막화 △폐기물·순환경제 △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수질·토양오염 △소음·빛 공해 및 기후·환경영향평가(중국 제안) △환경표지제도 △기후환경 기술‧산업 △기후환경교육 등을 망라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 중국의 황룬치우(黄润秋)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중 환경·기후협력 최상위 문서로, 12년 만에 양국 환경장관이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웃 국가로, 최근 기후 위기와 순환 경제 등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당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개정됐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 변화, 순환 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의 틀도 보다 분명해졌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했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계획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장관회의는 감독과 조정의 역할을, 국장급정책대화는 계획 수립과 점검, 환경협력센터는 이행의 총괄관리를 맡게 된다. 재원 부담은 공동부담이나 외부재원 조달을, 갱신과 종료는 서면합의로 이뤄지며, 협력은 정책·기술 정보 교류, 환경 데이터 교환, 학계·전문가, 공무원·전문인력 교류, 워크숍·세미나 개최, 지역 및 다자협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존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우리나라가 2022년 도입한 이후 300건이 넘는 계획과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일 오전 베이징의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에서 중국의 류궈훙(刘国洪)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5일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황하 삼각주는 1992년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지정된 람사르 습지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중간 기착지로 희귀종·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7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계 복원과 자연적 퇴적·육화 과정이 활발한 살아있는 지질·지형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양국은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판다는 시진핑 2014년 7월 주석 방한 시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부속서에 ‘판다 공동연구 지지’ 언급 이후 9월 실무논의를 거쳐 이듬해 리커창 총리 방한 시 당시 환경부와 중국 임초국 간 판다 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2016년 3월 판다 1쌍(‘아이바오’, ‘러바오’)이 국내에 도입됐다.

이후 2020년 7월에 1차 번식으로 ‘푸바오’가 2023년 7월에 2차 번식으로 ‘루이바오’, ‘후이바오’ 쌍둥이가 번식됐고, 이 중 푸바오는 2024년 4월 중국으로 송환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