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740억 달러 보유…환급도 수개월~1년 걸릴 것”
“판결 지연될수록 트럼프 주장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져”
“상호관세, 물가 상승에 영향 안 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 환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8일 기준 약 7740억 달러에 이른다”며 “돈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몇 주에서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식 트럼프 계좌 웹사이트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사진=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확정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는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판결 선고는 9일로 점쳐졌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이 지연될수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에 단순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환급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기업에게는 번거로운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며 “전가가 있다고 해도 약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실제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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