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국내 8대 은행지주사를 상대로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전 은행지주 8개사(KB·신한·하나·우리·NH·BNK·JB·iM)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 |
 |
|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국내 8대 은행지주사를 상대로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 2024년부터 이를 따르고 있는데, 모범관행은 크게 4대 테마(△CEO 선임·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및 30개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은행권 지배구조는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모범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은행권의 설명과 대조적이다.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셀프연임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거나,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다수 지주·은행에서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를 포착한 바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지주에서는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지주에서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을 달력 기준(Calendar day) 15일이지만, 영업일(Business day)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로 불리는 'BSM(Board Skill Matrix)'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했다. 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한 것이다.
D지주에서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했다. 이에 따른 결과도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8대 지주사를 상대로 지배구조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토대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