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론을 강조했다.
| |
 |
|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사진=기후부 |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1972년 발간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당시 그래프 한 장에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질 거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할거고 특히 석유도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억이 있다”며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자원을 무한하게 채굴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하나밖에 없는 행성 지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 인간이 자연을 더 이상 채굴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함께 가야 한다”면서 “인간과 자연과 공존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부서가 기후부로, 그런 면에서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산불, 극한 홍수, 가뭄 등이 거의 동시에 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숙제”라고 거론했다.
이어 기관별 보고에서는 기관별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주요 업무를 챙겼고, 역할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는 홍수 통제에 대한 중요성과 4대강 보 관리, 녹조계절관리제에 따른 실행 문제 등을 짚으면서 주 역할에 따른 상호 협력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예측력과 실증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시행과 관련해 배출권 가격의 적정선을 묻고 기술혁신 사례의 축척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이 7000~8000원 수준일 때 기업들이 기술혁신 관련 투자를 안 한다. 적어도 2만 원 정도가 돼야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해달라”면서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2만 원이 되니 어떤 기업이 움직이더라 같은 사례를 모아 거래제 순기능이 기업들에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 14곳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판단의 근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고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장들을 둘러봤지만 주변지 등에 대한 조사가 명확해야 하는데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14곳 중 10곳 정도는 신규 댐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천댐 등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뉜 주장들이 있는데,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의사 결정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국립공원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쟁점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잘 고려해 해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증표로 팬더 2마리를 들여 올 경우 광주 우치동물원과 함께 어떻게 담당할지 여부를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우리나라 명산을 찾아 등반하는 외국인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요즘 K가 붙으면 다 대박이 나고 있는데 K-국립공원 탐방 등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관광 코스발굴, 홍보와 이벤트 등을 체계화 해 대한민국 자연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 업무보고에서는 각각의 뚜렷한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했다. 특히 종합계획 상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보류하라. 역할이 재정립된 후 꼭 필요하다면 추가토록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복적 성격이 있는 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 언급과 맞물려 있는 주문으로, 차제에 역할론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역할론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한 중복 기능은 있는 것이 불편한 진실로 이참에 자연보전국에서 기관들을 효율성·생산성 있게 재설정하는 계획을 짜야할 것 같다”는 의견과 “우려와는 달리 2021년 협의체를 만들어 중복 기능을 없애고 각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분과를 만들어 다양하게 논의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견해도 피력됐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모호하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역할을)집중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내 결론을 지으라고 주문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들며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