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소영 팬클럽 회장이자 측근을 자처하던 유튜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유튜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는 개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사회적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재계 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허위 정보가 기업 이미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유튜버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 사실 등 내용이 담긴 영상과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 내에서는 박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을 자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노 관장과 미술·문화 행사에서 여러 차례 교류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 회장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노소영 관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되기도 했다. 

박씨는 노 관장을 차기 여성 리더로 내세우고, ‘완벽한 여성’으로 칭했다. 그는 노 관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국가를 만든다거나, 변화하는 여성상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활동이 당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유튜버가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노 관장은 찬양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의 중대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거 없는 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의혹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 나아가 경영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튜브처럼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활용한 왜곡된 정보 전달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주가 변동성까지 확대돼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박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단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굳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허위 사실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