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없는 분권은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없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현진권 재정학자가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자치와 분권은 지방을 위한 혁신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국가 개조이면서 정부 혁신"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의 자치와 분권, 즉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와 투쟁적 분권에서 수평적 관계와 자유적 분권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분권의 본질은 지역의 자유이며, 자유는 경제 번영을 가져다주고 자유 분권을 통해 지방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발전의 합이 국가 발전이니 자유 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곧 국가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분권의 본질은 '자유와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분권이란 동전의 앞면은 '자유'이며 뒷면은 '책임'이라고 비유했다. 자유 없는 분권은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없다는 주장을 통해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의 나아갈 길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한편 저자는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분야를 연구했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정학을 가르쳤다. 아울러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경제원 원장을 거쳤다. 국회도서관장, 강원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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